준호중앙통신사 론평

인사검증 《실패》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지난 6월 5일 대통령동지께서는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현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인 이동관동지를 지명하시였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언론에서는 이동관동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다시금 보도하기 시작했다. 다시금인 리유는, 《학교폭력 사건》 자체가 2011년 당시에 있던 사건이며, 2015년이 되어서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공론화되어 세간에 알려졌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사건》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참혹한데, 아래는 언론사《오마이뉴스》에서 전한 사건 피해자의 진술서 중 일부이다.

《복싱·헬스를 1인 2기로 하여 배운 후 연습을 한다며 제 팔과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강타하였고, 침대에 눕혀서 밟았다.》,

《이유 없이 1주일에 2~3회 꼴로 때렸으며 식당에서 잘못 때려 명치를 맞기도 했다.》,

《○○이가 공부에 방해된다며 피해 다니자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한 번 폭력 행위를 할 때마다 보통 1~5분 사이로 지속된다. 기분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맞아서 나쁘다.》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한 참혹한 기록이 떳떳하게 남아 있는데도 당시 이동관동지의 아들이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고발된 고등학교 교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다는 후일담도 전해져온다.

그러나 이동관동지의 주장에 따르면,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며, 이미 당사자들 중 일부는 《화해》했으며, 지금도 《련락》하며 지낸다고 한다. 물론 이동관동지의 주장대로 《학교폭력 사건》 자체가 일종의 해프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그의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고픈 점은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담당자는 이동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대통령동지께서 이동관동지를 내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부터 시작하여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씨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인가?》, 《참모들은 대통령동지께 보고를 잘 하지 않나?》까지 《대통령실 업무 씨스템 구조》 자체를 신용하지 않을 수 있는 수위까지 올라와버렸다.

특히나 지난 정순신동지 아들의 잠혹한 《학교폭력 사건》의 사실이 있었음에도, 정동지를 무려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려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있었기에 더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사검증 《실패》가 어느 담당 부서의 문제인가는 확실하게 론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

해소되지 않는 의혹을 안은 《후보자》혹은 《내정자》를 《고위직무원》으로 임명해버린다면, 국민들께는 임명 그 자체와 이후의 직무수행을 《인사참사》라는 수식어로 기억될 것이고, 그는 곧 그 《고위직무원》 직무의 신용, 더 나아가서는 임명자의 신용을 떨어트린다는 것을 누군가는 잘 인지해야할 것이다.

준호20(2023)년 6월 8일

익 산(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