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준석의 《국회해산권》 발언은 정치학의 《ㅈ》자도 리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발언이다

준호중앙통신사 김은정 조선반도국 국장 담화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인 리준석은 지난 5월27일 있었던 제3차 대통련선거후보자 법정토론회에서 그 무슨 《국회해산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해야 한다느니, 말아야 한다느니 하며 후보들과 론쟁하였다.

그러면서 리준석은 《〈국회해산권〉이 있었더라면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궤변을 펼쳤다.

당연히 《국회해산권》이 윤석열 반동내란수괴것에게 부여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윤석열 것은 진작에 국회를 궤멸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국회해산권》 따위가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치학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로직이다.

흔히 행정부에 국회해산권이 존재하는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자체가 립법부에 의지하여 존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립법부는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권, 행정부는 립법부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권력이 잘 분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리준석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그를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결여되여 있다.

이것은 결국 국가의 권력을 균형있게 분배했다고 볼 수 없다.

일국의 대통령 후보가 이런 근거 없고 비론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리준석의 자격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다는 것을 증명한다.(끝)